"교도소에 노래방이 웬 말?"…폐지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 경찰면접 시사이슈 및 상식

"교도소에 노래방이 웬 말?"…폐지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노샘 조언: 피해자의 가족입장에서 교도소에 노래방과 에어콘 시설등은 납득하기 어렵다. 죽여버려도 시원치 않을 상황에서 무슨 저런 호사스러운 것들을 제공할까? 생각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국가가 발전하고 사회문화가 성장하면서 '인권'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때문에 제소자들이라도 저들이 교도소에서 교정, 교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정신척인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노래방 기기와 같은 것을 제공하여 건강한 정신을 갖고 사회나가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제소자에 대한 나쁜 선입견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전주교도소 심신치유실 비판…"가족 피해 봐도 인권 말할 텐가"

원본보기

교도소 노래방 폐지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전주교도소가 수용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설치한 '심신 치유실(노래방과 게임기 등 설치)'을 폐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주교도소 심신 치유실을 당장 폐쇄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범죄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으로 정한 규범을 어긴 사람"이라며 "(그들이 가는 교도소는) 죄의 경중을 떠나 다시는 그 곳을 돌아가고 싶지 않도록 혹독하고 처절한 곳이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삼시세끼를 다 해결해주고 춥든 덥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주면 얼마나 편하겠느냐"며 "거기다가 노래방과 오락기까지 제공하면 이보다 더 편한 삶이 어디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심신 치유실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는 연합뉴스 기사를 링크하며 "범죄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들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하라고 묻고 싶다"며 "본인의 자녀나 형제, 가족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도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신 치유실을 설치할 돈을 범죄 피해를 본 이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든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계획적 또는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선택은 본인이 한 것이니 그들은 핍박받고 억압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원본보기

노래부르는 수용자
(전주=연합뉴스) 전북 전주교도소는 28일 수용자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 안정을 위해 '심신 치유실'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치유실에는 조명과 음향기기가 있는 노래방 3곳과 두더지 잡기 게임기 2대, 상담실 등이 설치됐다.
사진은 치유실에서 노래 부르는 수용자. 2020.10.28 [전주교도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교도소는 전날 수용자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의 안정을 위해 심신 치유실을 개관했다. 치유실에는 조명과 음향기기를 갖춘 노래방 3곳과 두더지 잡기 게임기 2대, 상담실이 마련됐다.

전주교도소는 교정협의회 도움을 받아 올해 초부터 시설 설치를 준비해 왔다. 개관까지 비용은 5천만원 상당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심신 치유실은) 수용자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향상하기 위한 시설"이라며 "교정 목적에 맞게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jaya@yna.co.kr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구독 클릭]
▶[팩트체크]공수처장 없이 공수처 출범 가능?
▶제보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