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현장 늘어나는 철제펜스, 왜?..경찰 "의경 폐지 탓" > 경찰면접 시사이슈 및 상식

집회현장 늘어나는 철제펜스, 왜?..경찰 "의경 폐지 탓"

노샘 조언: 참고용 기사

경찰청 차장 "의경 폐지로 장비 구매 불가피"

"기동대 대체 운용, 물리 충돌 방지 위한 것"

퀴어축제 등 언급.."충돌 예견 집회 꽤 많다"

"구매 별개로 기본권 침해 없이 운용할 것"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펜스가 설치돼 있다. 2020.10.26. mspark@newsis.com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펜스가 설치돼 있다. 2020.10.26.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이 집회 대응을 위한 펜스 확대 추진 사유를 "의경 폐지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감원된 부대 운용 상 충돌 방지를 위한 다양한 장비 구매는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집회 대응 관련 장비 확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의경 폐지로 인해 향후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경찰 기동부대로 집회 등 대응을 해야 하는 까닭에 장비 증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날 국민의힘 배준영 위원은 경찰의 안전 펜스 구매, 대여 비용이 늘어났다는 등의 지적을 했다.

현재 경찰은 이동형 철제 펜스 도입을 고려하는 등 집회 대응 목적의 차단 장구, 장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통제 위주 대응 기조가 강화되는 것으로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도 적잖은 상황이다.

송 차장은 "의무경찰 2만명이 2023년까지 완전히 없어진다. 대체 인력으로 적은 수의 직업 경찰관 기동부대를 운용하면서 집회, 시위 충돌 가능성을 줄이려면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펜스가 설치돼 있다. 2020.10.26. mspark@newsis.com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펜스가 설치돼 있다. 2020.10.26. mspark@newsis.com

또 '앞으로도 계속 장비 임대를 많이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퀴어축제를 언급하면서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현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충돌이 예견되는 그런 집회들이 꽤 많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펜스는 충돌 방지, 폭행 방지 등을 위한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감원된 기동 부대를 최선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구, 장비 구매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국민 간 장벽을 쌓는데 예산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매와 별개로 운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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