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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국의 현장에서] 남녀 동일? 차등?..경찰청의 '고민'

노샘 조언: 현재 1만이 넘은 여경 선배님들은 남경분들과 협업을 통해 치안강국을 만드시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정부는 지혜로운 해법을 내 놓을 것입니다. 정책이 나오기 이전 면접에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여성을 편애하는 답변을 하게 되면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 받게 됩니다. 수업에서 배운데로 답변하세요. 경찰에게 체력 그렇게 중요하면 무도특채로 대체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치안과 행정서비스 확대까지 연결해서 "여경증원"과 유사한 답변으로 갑니다.

민갑룡 전임 청장이 추진했던 ‘남녀 동일 기준 체력평가’ 도입이 현 김창룡 경찰청장 취임 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민 전 청장은 경찰개혁위와 성평등위의 권고대로 ‘남녀 동일 기준 체력평가’를 전제로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지난 5월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자 경찰청 내 채용 부서는 “연구용역대로 ‘동일 기준’을 전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훈령 개정 목표기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동일 기준이 아닌 ‘차등 기준’으로 정책방향이 기울고 있다.

원안대로 추진한다면 여경 선발인원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실제로 헤럴드경제가 해당 용역결과를 확인해보니 남녀 동일 기준으로 체력평가를 했을 때 남자 응시생의 합격률은 96%, 여자 응시생의 합격률은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 응시생 모두 5분10초 안에 정해진 코스를 다 통과하면 합격하는 ‘순환식 체력평가시험’모델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송민헌 경찰청 차장도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채용에 대한 쿼터를 주는 인사제도와 충돌한다. 쉽게 결론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동일 기준을 권고한 당사자들은 당황스럽다. 경찰젠더연구회장인 주명희 서울지방경찰청 피해자보호계장은 “초반에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여성이 적게 뽑힐 수 있지만 체력을 갖춘 여경들이 추후에 더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차등 기준 적용은 통합 모집의 취지에 크게 벗어난다”고 말했다. 경찰젠더연구회는 경찰개혁위에 동일 기준을 권고했다.

여론은 동일 기준이 우세하다. 경찰 내부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였다.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현직 경찰 중 66%가 ‘남녀가 동일 기준의 체력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이 많다. 동일 기준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을 때부터 존재했던 반대여론이 왜 갑자기 김 청장이 새로 오면서 부각됐는지, 여경 선발목표가 성평등위나 경찰개혁위의 권고보다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경찰청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의문점과는 별개로,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2023년에 순경 통합 선발을 하겠다고 공언한 이상, 올해 안에는 결론을 내야 된다. “여경의 비율을 경찰청 자의적으로 남경(男警)에 비해 현격하게 적게 채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현행 쿼터제 자체를 비판한 젠더연구회 소속 한 경찰의 목소리가 설득력이 있다. 여론, 여성계의 다른 목소리, 경찰개혁위와 성평등위의 권고까지, 쉽지 않은 결정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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