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군대가라"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정부 답변은? > 경찰면접 시사이슈 및 상식

"여성도 군대가라"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정부 답변은?

노샘 조언: 그저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런 이슈에 감사해야 합니다.

수업에서 다뤄드렸는데 최근 사회갈등 성인지 감수성, 패미니즘 등과 연관되어 성대결로 답변하면 위험해질 수 있음.

남북은 종전협정이 안되었기에 최소병력 필요한데, 저출산으로 미래 어려움에 부딛치게 되고 "공청회" 어떤 제시안이든 국민적 합의와 지금부터 점진적인 다양한 의견과 점진적 합의가 필요함.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현재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국민청원인 "여성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

여성 징병제를 둘러싼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19일에는 '여성도 국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 징병제를 실시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원은 현재 239,331명의 동의를 받아 정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이 청원은 단 나흘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전체 추천순 상위 5개 가운데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며 "여성을 징집 대상에 포함시켜 더욱 효율적인 병 구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많은 커뮤니티를 지켜본 결과 과반수의 여성들도 여성에 대한 징병을 긍정적으로 바라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여성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여성 징병제에 대한 토론방은 68개, 관련 국민청원 및 제안은 796개로, 여성 징병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성 징병제를 당장 도입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샘 조언: 위 주장은 현재 사회문제와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시 하고 있음.

이 내용을 성대결로 면접에서 접근하면 죽도록 당하게 됩니다. 

정부는 30일 이내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정부의 답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란이 연일 화제입니다. 지난 19일 출간된 책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란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하며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최대 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의 징병제를 폐지하되, 남녀 모두 40~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 예비군으로 양성하자는 구상입니다. 박 의원이 차기 대권에 도전한 이후에 나온 주장이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노샘 조언: 이 내용도 맞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 남한과 북한은 전쟁중이며 종전협정이 이뤄지지 않아 우리나라의 경우 정규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출산률 저하로 징병인력이 부족하면 미래에 필요한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물론 사회적 합의가 우선하지만

정의당 여영국 대표 "모병제 추진해야"

27일 국회에서 열린 '모병제 추진 및 군인 처우개선' 간담회에 참석한 여영국 정의당 대표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정의당이 개최한 '모병제 추진 및 군인 처우개선' 간담회에서 한 말입니다. 여 대표는 "징병제를 고집할 수만은 없다"며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과 처우의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 그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샘 조언: 모병제도 좋은 제도 중 하나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에 예산확보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데 쉽지 않음.

아울러 "성별에 따른 병역 불평등의 굴레를 씌우는 일은 대단히 무책임한 형태"라며 "청년들은 제대하고도 7년간 예비군에 묶여있고, 보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샘 조언: 군입대는 의무이지 댓가를 요구할 수 없는데 이해가 부족한 내용임.

반면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군가산점제 부활 제안은 여성과 장애인 등 미필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며 "여성 징병제도 대안이 아니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젠더 갈등으로 소비하기에 급급한 모습이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정의당 내에서도 합의가 안 되고 있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여성징병제 시행 중인 다른 나라는?

여성 징병제를 시행 중인 대표적인 나라는 북한, 이스라엘, 노르웨이 등 전세계적으로 8개국이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여성들은 7년 동안 군 복무를 수행하며 이스라엘의 경우 24개월입니다. 이스라엘 여성들은 결혼과 임신 등으로 군 복무 면제가 가능해 실제로는 40~50%의 여성만 군대에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르웨이 역시 매년 여성 징집 대상자 6만 명 가운데 만 명 정도만 입대를 합니다.

노샘 조언: 저 나라들은 인구가 적어서 여성이 군대를 가야 했지요?

나라마다 사정에 맞는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고 있어서 무작정 다른 나라의 여성징병제를 따라하기 보단 우리나라에 맞는 병역제도 개선에 대한 건강한 토론이 필요해보입니다.

[ 디지털뉴스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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