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지휘부 의견 엇갈려 마찰..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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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4,476회 작성일 20-07-06 11:21본문
수사팀·지휘부 의견 엇갈려 마찰..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이 뭐길래
노샘 조언: 결론 나온 것 있나?
정황이 아닌 '명확한 증거'가 나와야 한다.
기본조사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신기내려서 누가 잘못한것 같단 형태로 답변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 넌 "무당의 자식이 되는거야?" 공권력은 위법에 대한 제보나 의혹이 제기되면 항상 신중하게 법의 매뉴얼에 따라 중립적이고 신중하게 사건을 조사합니다.
물론 수사과정에서 다양한 계층간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린 법의 순서대로 차분히 직무를 수행하면 될 뿐이다. 이 사건은 명백한 위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에 조심스럽게 접근
또 검찰을 깍아내리려고 하면 면접관이 죽도록 압박 때리게 되니 주의해야 함.
기자가 검찰 간부와 친분 앞세워 수감 중인 기업인 압박했다는 것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열린 종합편성채널 채널A 협박성 취재 및 검찰-언론 유착 의혹 사건 관련 추가고발 기자회견에서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왼쪽 두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꺼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착수 카드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이 발단이 됐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MBC가 지난 3월 종합편성채널 채널A 이모 기자가 접촉했던 지모씨의 제보를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이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압박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기자가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협박을 했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주장이다.
의혹이 불거지자 윤 총장은 지난 4월 대검에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을 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마찰을 빚기도 했다. 한 부장은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했지만, 윤 총장은 “위법 여부를 판단한 뒤 감찰 여부를 결정하자”고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등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졌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로 배당됐다. 검찰은 지난 4월 28일 채널A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첫 강제 수사에 나섰다. 윤 총장은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수사가 균형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며 중앙지검 수사팀을 사실상 질책하기도 했다. MBC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가 고소당했었다. 해당 의혹들도 종합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었다.
최근 논란이 된 것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었다. 전문수사단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이 기자 측의 진정을 윤 총장이 받아들인 것을 두고 일각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수사팀은 이 기자의 취재 행위가 강요 미수죄에 해당한다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했지만, 대검 형사부는 혐의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부장 회의를 통해 자문단 소집에 대해 논의했으나, 의견이 모아지지 않자 직권으로 전문수사단 소집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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