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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샘 팁: 이 문제를 검찰출신의 대통령과 경찰의 대결로 가면 죽습니다.

이면에 여러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경찰면접을 준비하는 사람들임을 잊지마세요.

하지만 우리가 답을 만들고 찾을 수 없는데 여러분들은 답을 찾으려니깐 말리게 됩니다.

결국 이 주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은 "공청회"입니다.

수사권 독립으로 14만의 경찰의 비대화 될수도 있고 강력한 공권력을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또 수사의 종결권까지 갖게 됨으로서 매년 수백만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이 단 1명의 시민의 인권, 부실수사가 나오게 되도 안되기에 이런 정책을 제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14만의 경찰이 더 효율적인고 중립성과 객관성을 갖고 올바른 수사를 진행하게 됨으로서 공권력의 주체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받기를 희망하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경찰국을 신설했다고 치고, 우리경찰들 또한 77년 우유곡절을 겪으며 오랜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함으로서 국민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공권력의 주체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더 좋은 방향으로 경찰과 함께 가고 싶어도 결국 경찰들과 협의를 통해 서로 합의점을 찾아 경찰국을 신설했다면 현재와 같은 갈등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런 공청회가 빠짐으로서 갈등이 유발되었습니다.

답은 사드배치나 공무원 연금과 같죠?  

1. 개요

경찰국(警察局)은 행정안전부의 내부부국(內部部局)으로, 산하 외청(外廳)인 경찰청에 대한 인사권 및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 사항을 관장한다. 직제 제한으로 인해 경찰국은 행정안전부차관 아래 설치되지만, 차관은 인사업무 등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지휘 및 통제된다.

경찰국의 설립은 2022년 7월 논의되어,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행정안전부공고제2022-514호》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가 이루어졌다. 7월 26일에는 경찰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8월 2일 공식 출범하였다.

흔히 경찰국의 경찰청 지휘는 경찰 지휘라고 말하지만, 법적으로 대부분의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위원회가 담당하며, 자치경찰사무(자치경찰위원회 소관)와 수사사무(국가수사본부 소관)는 경찰청 지휘를 받지 않는다. 경찰국은 법적으로 규정된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 관련 사무를 지원한다.

2. 업무

총괄지원과

대한민국 경찰청 중요정책 및 법령 국무회의 상정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안 재의요구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경찰행정 지원

인사지원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경찰 계급정년 연장 승인을 위한 경유

경찰 징계 승인을 위한 경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제청

경찰청장 임명제청

자치경찰지원과

자치경찰 운영 지원

3. 조직

인원은 총 16명이며 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 보임 가능하다. 경찰공무원 12명과 일반직 공무원 4명이 배치된다.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다. 필요시 2~3명의 인력을 추가로 경찰에서 파견 받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