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대 치안 이슈 6. 공군 여중사 자살 사건과 군대 내 성범죄 > 경찰면접 시사이슈 및 상식

6. 공군 여중사 자살 사건과 군대 내 성범죄

2021년 5월 22일 공군에서 성추행과 2차 가해 속에 여군인 이 중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동년 3월 2일 피의자인 같은 부대 선임 장중사 등 5명이 함께 저녁 회식 후 숙소로 돌아가던 중 부대 복귀 차량 안에서 장 중사가 옆자리에 앉은 이 중사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였고, 이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 중사는 이튿날 상관에게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였고,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청원 휴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 중사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보고 받은 부대 상관들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회유･합의･협박･선처를 종용하는 위압적인 행위 등 2차 가해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이러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남편의 관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의 수사는 처음부터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중사의 신고 후 군대 내에서는 사건을 무마시키고, 조직적으로 은폐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 분리라는 성폭력 대응 메뉴얼상 피해자 보호의 기본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군대 내 성범죄는 군 지휘관에 의해 군 검찰과 법원이 관리되는 구조이다 보니, 진급이나 인사상 불이익 등의 원인으로 사건을 은폐하거 나 축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군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군대 내 성범죄의 원인으로는 신속하지 못한 초동수사, 군 내부의 폐쇄적인 병영 문화로 인해 신고 후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 군사법원의 솜방망 이 처벌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사건의 경우, 국방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기에 군 경찰이 국방부에 성추행 사건을 보고하지 않았고, 군 검찰에 의한 피해자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회의 피해자 측 제보에 대한 답변도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성고충 상담관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묵살 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일찍이 군은 2015년 3월에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성추행･성폭행 가 해자 ‘원아웃’ 퇴출 원칙을 정하고, 모든 성폭력 범죄자 현역 적합 여부 심사, 성범 죄 묵인･방조자 가중처벌, 제대군인 복지혜택 박탈 등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의 군내 성범죄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 않고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군 내부 제도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특히 성폭력 예방 제도, 장병의 인권 보호, 군 사법 제도, 군 조직문화 등 병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혁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 군 사법체계가 군 지휘관의 권한으로부터 분리되는 것도 반드시 다루어 져야 하는 주요 현안 중 하나이다.

즉, 군 지휘관이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과도하게 개입하는 현재의 군사 법원제도 하에서는, 군사법원의 권위와 사법적 가 치가 훼손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군 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서 군 지휘관의 권한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대통령의 엄중한 수사 지시와 국방부장관의 사과･재발 방지 약속으로 이어졌고, 군은 최초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특임 군 검사까지 임명하였다. 차후 군내의 성범죄 사건 발생 시 군은 성범죄 피해 자가 정식 신고를 통해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군내 성범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군의 폐쇄적 병영문화 속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식 신고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법률･심리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반드시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개선안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