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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딜레마

‘촉법소년’ 문제가 다시 화두에 올랐다.

21년 11월, 대구의 한 식당 주인이 중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나무라자 식당을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가해 소년은 도리어 “우린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간다”며 적반하장격의 행동을 일삼았다.

이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한 데서 나온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에는 인터넷 채팅 메신저 ‘디스코드(Discord)10)’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채널 운영자와 영상 재유포자들이 검거되었는데, 대다수 가 미성년자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중 한 명은 만 12세로 파악되었다.

국민적 공분 을 살만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사실상 처벌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디스코드는 게이밍에 특화된 음성 채팅 프로그램으로서 게임 이용자들이 필요한 실시간 소통을 음성메신 저로 즉각 주고받는 채널을 의미하며, 텔레그램에서 거래되던 성착취물과 불법 음란물이 장소만 옮겨 유 통되고 있어 제2의 박사방이라고 불리고 있다. 

논란은 쉬이 가라앉기 힘들어 보인다.

최근에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 로 초등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중생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성범죄 용의자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약한 처벌을 내리면 안 된다”는 피해 학생 아버지 의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년 한 해에만 9606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19년 8615명 대비 11.5% 늘 어난 수치다.

촉법소년 문제의 또 다른 핵심은 재범률이다. 지난해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 100명 가운데 14명이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통계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구금하는 대신 보호관찰관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겠다 는 취지의 보호관찰제도가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보호관찰 대상자 중 소년 범죄자 재범률이 13.5%로 집계됐으며, 이는 같은 기간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5%) 대비 3배에 가까운 수치다. 또한 최근 3년간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이 7.2%~7.3%로 정체되고 있지만 소년 재범률은 12.3%, 12.8%, 13.5%로 순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증가세는 더욱 큰 셈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촉법소년’의 연령 하한에 대한 여론은 높아지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이러한 접근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19년 개정된 ‘UN아동권 리협약’은 우리나라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로 유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12~13세 아이들의 발달과정상 전두엽이 자라는 나이이고, 그 시기는 실제로 형사절차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다.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유력 정치인들 사이에서 ‘소년법’을 폐지하고 ‘보호소년법’을 제정해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겠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논쟁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냐, 교화와 개선이냐. 이제는 사회적으로 촉법소년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하루 빨리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