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진통 끝 첫걸음..카풀은 '쓴웃음', 택시는 '함박웃음' > 경찰면접 시사이슈 및 상식

?6년 진통 끝 첫걸음..카풀은 '쓴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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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는 '함박웃음' '우버 퇴출' 6년 만에 첫발..

'평일 출퇴근 시간만 허용' 합의 카풀업계는 반쪽 합의 비판..

"승차거부, 심야 교통난 해소 전혀 안돼" 플랫폼 택시· 택시규제 완화 등

택시업계 요구사항은 대부분 관철돼

서울 개인택시들은 합의안 마저 반대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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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6년 간 극한 대립을 겪으며 국내에 자리 잡지 못했던 차량공유(카풀) 서비스가 마침내 첫 발을 뗐다.

당정과 업계가 참여한 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카풀업계는 결정 자체는 다행이지만 기업의 수익 창출 및 국민들의 교통난 해소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합의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반면 택시업계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업계 규제 완화 등 요구사항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함박웃음'을 짓는 모양새다.

분신사고 및 고소·고발 등이 이어지며 극도로 대립했던 택시-카풀 업계의 갈등이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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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는 출범 5개월만에 지난 7일 첫 합의를 도출했다.

오전 7~9시, 오후 6~8시를 출퇴근시간으로 간주하고 평일에 한해서만 카풀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밖에도

▲택시산업에 얽힌 각종 규제 개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올 상반기 출시 ▲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방안 마련

▲택시기사 월급제 시행 등을 조속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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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의 시가 총액을 넘어선 세계 최대 스타트업 우버조차 불법으로 몰려 퇴출된 이후 약 6년 만에 겨우 카풀이 시동을 걸 수 있게 된 셈이다.

우버는 지난 2013년 8월 국내에서 카풀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극렬히 반발하자 2015년 결국 법원이 불법으로 판단, 국내에서 서비스를 중지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내는 카풀 시장의 불모지로 남았었다.

같은 기간 동남아시아지역에서 디디, 소프소프트뱅크, 현대, 토요타 등으로부터 60억달러를 유치한 '그랩'과 구글, 텐센트 등으로부터 50억달러를 유치한 '고젝' 등 초대형 모빌리티기업이 등장한 것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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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웃음' 카풀업계…

"택시업계 요구사항 편중된 합의" 비판=

겨우 뗀 첫발이지만 카풀업계는 성에 차지 않는다.

오히려 '반쪽' 합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작 택시의 승차거부가 가장 심해 교통난이 벌어지기 일쑤인 심야시간대는 카풀이 여전히 금지됐기 때문이다.

또한 그 외의 택시 서비스 개선 사업은 모두 그동안 택시업계가 카풀 중단과 함께 강하게 주장해온 내용인 만큼 택시쪽의 요구만 대부분 들어주는 합의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부터 유상에서 무상으로 서비스 방식을 바꾼 카풀업체 풀러스는 "국민의 이동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당초 취지의 대타협 기구였는데 시민들이 택시가 안잡혀서 불편을 겪는 시간대에 카풀을 투입할 수 없게돼 유감"이라며 "일단 합의 내용의 절차에 따라 유상 카풀 서비스 재개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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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를 이용한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는 "24시간 유상 카풀 서비스를 기존 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전체 택시의 몇%를 넘지 않도록 총량을 정하는 식으로 연착륙시키지 않아 아쉽다"며 "택시와 플랫폼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를 개선하자는 합의 역시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의 합의이지 사회적 대타협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카풀 이용자들도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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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이용자들의 모임인 '카풀러'의 김길래 대표는

 "이번 합의로 카풀 갈등이 일단락 됐지만 이용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다른 현실에서 시간제한이라는 단서가 달린 것은 이용자들에게 또다른 규제가 생긴거와 다를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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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대부분 관철…

사납금제 폐지 방안 구체적 언급 피해= ?택시업계는 이번 합의를 통해 출퇴근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기로 한 발 물러섰지만 그 외의 대부분 요구사항은 관철시켰다는 평이다. 합의 사항 중 구체적인 시기가 언급된 것은 플랫폼 택시 서비스 출시 뿐이다. '놀고 있는' 택시를 정보기술(IT) 플랫폼을 이용해 적재 적소에 배치하며 운행률을 높인다는 목표다. 올 상반기 중 출시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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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사납금제 폐지와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다소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월급제 도입을 합의했지만 사납금 폐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일정 금액을 사측에 매일 납입해야 하는 사납금제는 택시 기사들이 장거리 운행만 선호하며 승차거부를 일삼고, 택시업체들은 가만히 있어도 일정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개별 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힘을 쓰지 않게 만드는 원흉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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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문에는 택시업계가 승차거부를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수준의 내용만 담겼다.

구체적인 언급 없이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나아가지 않았다는 평이다. 월급제에 대해서도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월급제는 여러가지, 다양한 제도가 있다"며 "근로시간에 준해서 월급을 정한다는 원칙이며 세세한 부분은 노사가 협조해 결정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만 했 을뿐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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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부 택시단체들은 평일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마저 용납치 않겠다며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풀 일부 허용 합의는 그동안 카풀 자가용 영업행위가 근절되는 날까지 투쟁해달라며 분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짓밟는 행위"라며 "서울은 카풀 허용으로 최대 피해를 보는 만큼 서울 지역만의 외로운 투쟁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서울 개인택시 5만 조합원은 합의안을 전면 거부하며 총력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