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 정보공개 청구로 보니..대부분 '가짜뉴스' > 경찰면접 시사이슈 및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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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종행 기자,전원 기자,황희규 기자 = 국민적 질타를 받은 '5·18 망언' 이후에도 극우단체는 물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유튜브나 각종 포털에는 '5·18 유공자는 전라도 사람만 해당된다' '10대가 5·18 유공자가 될 수 있느냐' '유공자는 특정 정권의 산물' 등 5·18을 왜곡하고 비하하는 '가짜뉴스'가 급속하게 퍼져가고 있다.

<뉴스1>이 국가보훈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5·18 유공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이 터무니없고 악의적인 주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18 가짜 유공자 수천명?…엉터리 주장

1월말 현재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수는 모두 44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5·18 유공자' 중 1980년 5월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이후 질병 후유증으로 숨진 5·18 사망·행불자는 181명(유족)이다.

5·18 관련으로 다쳐 장해등급(1~14등급)을 받은 부상자는 당사자(본인) 2288명, 유족 477명 등 모두 2765명이다. 구속자, 구금자, 수형자 등 기타희생자는 본인 1323명, 유족 146명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4159명, 여성이 256명이다.

전체 5·18 유공자 수가 모두 4415명인데, 일부 극우인사들의 주장처럼 '가짜유공자'가 수 천명에 달한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다. 이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기 위한 명분쌓기용 거짓 주장일 뿐이라는 얘기다.

◇전라도 외 유공자는 가짜…해외 거주자도 있어 5·18 유공자는 광주와 전남·북 뿐만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인사라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등록심의를 받을 수 있다.

보훈처의 '지역별 5·18 유공자 현황'자료를 보면 전체 5·18 유공자 4415명 중 2032명이 광주에 있다.

이어 Δ전남 706명 Δ서울 577명 Δ경기 489명 Δ전북 134명 Δ인천 90명 Δ부산 57명 Δ경남 52명 Δ충남과 경북 43명 Δ대구 37명 등의 순이다. 해외 거주자도 7명이다.

이들은 광주와 전남에 있던 5·18 유공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유공자 요건을 갖춘 피해자들이다.

일부 극우 인사들은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 있지도 않았던 이들이 어떻게 유공자가 됐냐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보훈처의 5·18 민주 유공자의 대상 요건을 보면 Δ5·18 당시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 Δ5·18로 부상당한 사람 Δ그 밖의 5·18로 희생한 사람 등이다.

5·18 당시 광주에 있지 않았더라도 대구 또는 경북 등지에 있던 누군가 5·18의 피해자라면 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5·18 유공자 지정 관련 법률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두 가지다.

이들 법은 물론 본문 어디에도 5·18 관련자 규정에서 지역적으로 '광주'와 '전남'으로 한정하거나, 해당 기간을 1980년 5월 18일부터 언제까지라고 특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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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정권 산물…이명박·박근혜 정권때도 등록

5·18 유공자는 2002년 최초 등록 이후 해마다 적게는 수 명에서 많게는 수 백명씩 신규등록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훈처의 '유공자 연도별 신규 등록 현황' 자료를 보면 김대중 정권 시절이자 관련법에 따라 5·18 유공자 최초 등록연도인 2002년 등록자 수는 3357명이었다.

이어 Δ2003년 301명 Δ2004년 58명 Δ2005년 75명 Δ2006년 31명 Δ2007년 40명Δ2008년 36명Δ2009년 27명Δ2010년 44명 Δ2011년 11명 Δ2012년 111명 Δ2013년 88명 Δ2014년 4명 Δ2015년 7명 Δ2016년 4명 Δ2017년 169명 Δ2018년 47명 Δ2019년 1월 현재 5명 등이다.

노무현(03년 2월~08년 2월).이명박(08년 2월~13년 2월).박근혜(13년 2월~17년 3월).문재인(17년 5월~현재) 정부 시절 모두 해마다 5·18 유공자는 신규등록돼 왔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시절에 등록된 5·18 유공자는 가짜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등록된 5·18 유공자는 진짜라는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다.

5·18 유공자 등록 심사위원은 모두 15명으로 이중 6명이 당연직이다. 당연직 중 1명은 광주시장인데, 2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국무총리는 7명을 위촉한다.

현재 활동중인 심사위원회는 2016년 꾸려졌다. '특정정권에서 5·18 유공자 수가 급증했다', '특정정권의 산물이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

그간 5·18 유공자 등록은 국회가 개정한 법에 따라서 유공자 자격과 범위를 정해온 것이지, 누군가가 마음대로 지정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10대 5·18 유공자는 가짜? 5·18 유공자는 1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Δ10-19세 1명 Δ20-29세 33명 Δ30-39세 65명 Δ40-49세 73명 Δ50-59세 1780명 Δ60-69세 1665명 Δ70-79세 548명 Δ80-89세 228명 Δ90-99세 22명 등이다.

5·18이 일어난 지 39년이 지난 현재 10대 유공자가 있는 것은 보훈처의 5·18 등록대상 유가족·가족요건에 따라 당사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1순위), 자녀(2순위), 부모(3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등도 등록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세력이 주장하는 것처럼 '10대 유공자는 가짜'라는 얘기도 허위사실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5·18 유공자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09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