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 현실화되나 > 경찰면접 시사이슈 및 상식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해 4월 원외지역위원장 총회에서 “원외지역위원장이 모두 내년에 당선되면 240석이 된다.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260석쯤 될 것”이라며 4·15 총선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야당은 “오만하다”고 비판했지만 이 대표의 입법권력 쟁취 약속은 현실이 됐다.

민주당이 차지한 180석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이 가능한 의석이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주요 입법과제인 검찰·사법개혁 등을 야당의 반대에도 통과시킬 수단을 손에 넣은 셈이다.

민주당은 20대 총선 이후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21대 총선을 압승하면서 행정부와 지방정부에 이어 입법부 권력까지 차지하게 됐다. 21대 국회가 들어서면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총선 압승으로 야당 견제가 약화된 상황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오롯이 그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경고성 목소리가 반영돼 속도조절에 나선 것처럼 문재인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가 민의의 전당에서 반영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총선 압승은 ‘독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양승함 교수는 “민주당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기조를 바꾸긴 쉽지 않겠지만, 2년 후 대선을 생각해 경제 문제 등의 정책적 전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에 국민들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칼자루를 쥐여줬다는 것을 인지하고 안정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야당과 협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귀전·곽은산 기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