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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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5,421회 작성일 19-11-20 22:42본문
민식이법 찬성 반대?
노샘 조언 : 대통령께서 요구하셨으니 찬성으로 갑니다.
찬성입장
①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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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저는 민식이법 실시에 대해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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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스쿨존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선 차량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속도를 30km 이내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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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이는 미성숙한 아동(유치원생 및 초등 만6세~12세)들의 경우 미성숙하기에 부주의하고 때로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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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이번 법제화 논의는 사고는 예방이 중요하기에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어린아이들의 보호를 위해 우리국민 대다수가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저 또한 민식이법 법제화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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