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의 범죄가 잔혹하여 특별법을 만들어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 경찰면접 기출문제

이춘재의 범죄가 잔혹하여 특별법을 만들어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①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②저는 특별법 제정에 반대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태완이법이 통과된 2015년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만 법 적용이 가능(부진정소급)했습니다. 따라서 2000년 8월1일 밤 0시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③이춘재의 범죄가 잔혹하여 많은 국민들께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달래고, 잔혹한 범죄예방 측면 등을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청원을 통해 논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저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선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④하지만 법을 집행할 때 공정성과 형평성 또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⑤ 때문에 저는 이춘재 사건 관련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자료제공 http://www.rohpolice.co.kr/